■ 비상계엄 선포
▶ 2024.12.3 22:25
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,
- 12.4 04:00
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함(12.3 내란).
▶ 12.4~7
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지만, 여당의 불참으로 성립되지 못함.
■ 대통령 탄핵 심판
▶ 12.12 여·야
의원들이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
▶ 12.14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
행사가 정지됨,
-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.
▶ 12.27
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도 가결되어 최상목 부총리·기획재정부
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.
▶ 12.31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
발부받았으나,
▶ 2025.1
대통령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함.
□ 변론 기일
▶ 1.14~ 5개 쟁점을
둘러싸고 ‘국회 탄핵소추단’과 ‘윤석열 측 대리인단’ 간의 변론이
시작됨.
- 비상계엄 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
여부
- 포고령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
- 국회
마비 시도 여부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시도
여부
-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
▶ 1.15
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됨.
▶ 1.19
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
습격함.
- 1.26
윤석열 대통령이 ‘내란 우두머리‘ 혐의로 구속기소 됨.
▶ ~2.25 총 11회의
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됨.
▶ 3.7
담당 판사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,
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음.
▶ 3.8
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.
▶ 3.24
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.
□ 헌법재판소의 판결
▶ 4.1
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선고기일을 지정함.
▶ 4.4 11:22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됨(🗒️선고 요지, 🗒️결정문).
→ 헌법재판소는 5개 쟁점 모두 파면 요건
해당으로 판단
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.
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...
결국 피청구인의 위헌·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.
...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.– '선고 요지' 중
■ 이후
▶ 6.3
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
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.
▶ 윤석열에 대한 ‘내란
우두머리’ 혐의 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